칠레 환경부는 2013.5.2(화) 오염물질 배출 및 이동 등록(Registration of Emissions and Transfers of Contaminant, RETC)에 관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하였다.
칠레 환경부는 동 규제 의무당사자에게 관련 정보를 수렴하여 RETC 데이터베이스를 구축, 관리할 방침이며 해당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된다.
동 규제 의무당사자가 보고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다.
- 기존의 칠레 오염물질 배출 규범 및 규제 범위에 해당하는 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배출 및 이동
- 칠레에서 비준한 국제 조약에 해당하는 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배출 및 이동
또한 RETC 데이터베이스는 비점오염원(non-point sources)*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예상 배출량과 이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계획이다.
* 비점오염원(non-point sources) : 공장, 생활하수 등 고정된 오염원이 아닌 곳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원
한편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은 RETC 포털을 통해 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배출, 이동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.
- 오염물질 배출 규범, 환경 품질 결의안, 오염 예방 계획 등에 의하여 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배출 및 이동에
대한 정보를 주(州) 관할청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시설
- 기존 규범 및 규제에 의하여 폐기물 배출 및 생성 시설로 분류되거나 또는 폐기물이 도달하는 시설
- 칠레에서 비준된 국제조약에 의하여 폐기물 및 오염물질 이동에 대한 통보가 요구되는 시설
- 기존 규제에 의해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오염물질 배출 시설
- 기존 규제 및 칠레에서 비준된 국제 조약에 의해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수입업체,
생산업체, 유통업체, 판매업체
- 기존 규제 및 칠레에서 비준된 국제 조약에 의해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물질의 저장 창고
- 기존의 규제에 의해 통보해야 하는 폐기물은 아니지만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2톤 이상인 시설
동 규제는 칠레 공식 관보에 공포된 날 동시에 발효될 예정이다.
